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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되어야만 하는 ‘청소년수당’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 ‘청소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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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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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도내 청소년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도 미래에 대한 선 투자 개념으로 ‘청소년 사회보장’을 전략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청소년수당’이라고 한다.

청소년수당은 도 미래의 자산인 도내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친화정책으로 이들의 건전한 육성과 자기계발, 복지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수당은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소득과 자산에 기반하지 않고,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미래자원인 도내 청소년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서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은 지난해 말 5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도민 64.6%가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인 ‘청소년수당’ 지급에 대해 찬성했고 또, 60.6%의 도민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수당을 지급해 ‘보편적 사회수당’ 정책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도민들이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고 그것을 수당의 형태로 받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찬성했다는 뜻으로, 현 시대에서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배움의 영역에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 주자는 것을 동의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90세에 육박한다. 이를 달리 더 깊이 풀어 해석하자면, 청소년들이 초 고령화 시대를 살면서 불과 20~30년의 노동시간을 위하여 12년간의 배움의 영역에서 국민으로써, 도민으로써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중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16~18세 청소년들은 더욱 그러한 상황이다.

보편적 복지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전북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존재만으로도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하고, 걱정과 불안에 잠식되지 않을 ‘경제적 안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 같이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청소년들은 말한다. “나는 청소년수당이라는 기본소득을 원한다. 그렇게 된다면 배움이라는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받으면서 ‘내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다. 기본소득은 살아있으니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들 역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당이라는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청소년들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더 뜨거운 청소년수당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패와 좌절이 계속되면 성공하는 법, 아니 살아남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 전북도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세대가 그 이상의 희망을 갖고 배움의 즐거움과 사회로의 진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튼튼한 정책을 만드는 등 이들에게 연대의 사다리 정책인 청소년수당을 마련해주자.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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