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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염원한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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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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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지난 1월, 400개의 중앙권한과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이양 일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참여 정부 시절부터 16년간 논의해오던 지방으로의 일부 권한 이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요구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는 광복 3주년을 맞은 해,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6.25가 발발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시간이 흘러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 역사의 소용돌이에 재차 휘말리게 되어 종국에는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무려 30년이나 지난 후인 1991년에 이르러서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의 날개를 펴고 4년 후인 1995년부터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직선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부터 비로소 어느 정도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향한 길은 멀고도 요연하기만하다. 일부 권한과 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민주권 강화와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주권의 강화는 단순히 주민의 주권행사방식이 대표를 뽑는 투표행위로 국한되지 않고 유권자로서의 주민 역할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행정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주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진일보한 지방자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주권의 강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히 관련법만 개정된다고 해서 강화되는 것 또한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민자치의 뼈대를 잡는 것이 당장에 급선무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주민에게 있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주민 스스로도 지역을 이끌어가는 능동적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행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아울러, 주민이 정치·행정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하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등의 제반 사항 역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격차 역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점이다.

오죽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라는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을 빗댄 2할 자치라는 말이 항간에 떠돌겠는가?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는 국가로 20%는 지방정부로 가는데 오히려 지방정부가 써야 하는 돈이 더 많아 다시 국가로부터 예산을 따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만 하는 참 아이러니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치 분권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앞당겨서 빠르게 오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세원이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강화는 단기적인 목표나 비전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인 중 하나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라건대, 앞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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