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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업기간 교사 출근 여부 두고 '논란'
코로나19 휴업기간 교사 출근 여부 두고 '논란'
  • 김보현
  • 승인 2020.03.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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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휴업 원칙상 정상 근무·상당한 사유 있을 때만 재택근무"
전교조 전북지부 “교직원 건강권 보장 필요·재택근무 적극 활용해야”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휴업기간 전북지역 교원들의 복무 방식을 두고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규정상 휴업기간 학생은 등교하지 않아도 교사는 학교에 나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상 근무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 교사들은 “교직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휴업기간 안전한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개학의 전제조건”이라며 “보건당국은 사회적 격리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전북교육청만 교원에게 학교를 나와 근무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교육부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휴업 명령 시 교직원은 출근하는 게 원칙이지만 업무·증상 여부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안내한 반면, 전북교육청은 재택근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사실상 학교장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허락받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학교에 나온 교사 대부분이 학생이 없다보니 할 일 없이 모여만 있어서 건강권만 해칠 수 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원 복무 관리 원칙과 ‘비상 상황 시 국가유지 운영을 위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 교원 모두 국가교육공무원과 이에 비길 만한 준공무원”이라며 “공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 유지의 근간이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 행정부처 등 공인들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구별없이 유연근무·휴업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정상 근무가 원칙일지라도 ‘개별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교장이 기간을 정해 재택근무를 승인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교는 전북교육청 공문 안내와 달리 모든 교사가 출근하지 않고 당직제·비상근무 형태로 일부만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사들의 더 큰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일괄 지침이 안내됐지만 현장에선 학교별로 교사 출근 여부가 달라 통일된 현장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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