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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지역자활센터, 부동산 특혜성 매각 파문 확산
장수지역자활센터, 부동산 특혜성 매각 파문 확산
  • 이재진
  • 승인 2020.03.10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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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수지역자활센터의 수억대 부동산 특혜성 매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금과 수년간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력과 땀으로 마련한 토지와 건물이 여서 그 파장이 더 크다.

장수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월 전 대표 A씨의 업무상 배임혐의가 불기소 처분됨에 다시 조사해 달라며 지난 2월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3월 9일 자 9면 보도)

또한 A씨와 ‘유한회사 장수마을(이하 장수마을)’ 대표 S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산림조합은 ‘장수마을’의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 제공된 건물 1층 상가 2동을 경매 처분했다. 센터는 변제하고 남은 약 1억 원을 압류하고 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원도 ‘장수마을’로 이전된다.

센터는 지난 2014년 ‘장수마을’과 매매대금 총 8억 원(고소장 적시)에 센터소유 건물과 토지를 5월 28일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 6월 5일 부동산의 권리를 등기 이전한다.

이후 4년여가 흐른 2018년, 센터에 새로 취임한 B씨가 모 법인의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매각이 불거져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약정한 매매대금이 미지불된 상태에서 계약서에 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B씨는 “A씨가 센터장 지위에서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을 넘어선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실질적 수익자인 장수마을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운영지원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사항을 수행했을 뿐이다”며 “저소득층 자활기업으로 장수마을이 설립된 것으로 운영지원위원회와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만약 A씨 주장처럼 감독기관인 장수군이 이를 알면서도 지시하고 묵인했다면 특정인을 돕기 위한 공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직무유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에 B씨는 “장수마을은 자활기업이 아니다”며 “당시 운영위원 회의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 승인된 바 없음에도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사후 가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마을’은 이전된 부동산(감정가 9억5100여만원)으로 토지는 매각하고 건물은 산림조합에 담보로 제공해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건축 사업을 운영한다. 또 장수읍에 다○○를 개장하고 1년여 간 운영하다 이후 법인에서 분리 제3자에게 2억3000만 원에 매각 처분한다. 현재는 모든 사업을 접고 페이퍼 컴퍼니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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