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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사관제도, 경찰 내부 '불만'
수사심사관제도, 경찰 내부 '불만'
  • 최정규
  • 승인 2020.03.11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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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지난 2월 초 도입
3중 결제·전문성 논란에 추가 보완 목소리
경찰 “전문성 논란 공감, 교육 통해 개선” 해명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전북경찰이 시범도입한 수사심사관제도에 대해 경찰 내부의 불만이 높다.

특히 여러 단계 결제는 물론 담당자의 전문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완산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설치하고 관내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했다. 완산서는 3명, 1·2·3급서에는 1명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운영에 돌입했다. 수사심사관은 대부분 수사경력 7년이 넘는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됐다.

수사심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수사심사관제도를 1달간 운영한 결과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팀·계·과장의 결제가 끝난 상황에서 수사심사관이 재검토 지시가 나오는 중복 결제라인에 대한 불만이다. 이와 법률적 지식과 수사파트별 전문성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사심사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망에 확산되고 있다.

전북청 소속 한 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팀장, 계장, 과장의 결제가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수사심사관이 이를 반려해 다시 보완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수사에 대한 부분도 교통, 여성청소년, 형사, 지능 등 사건처리과정이 다양하다. 수사심사관이 수사를 오래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잘 알지 못한다. 법률적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사관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처음 도입부터 졸속으로 이뤄진 듯한 느낌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은 처음 수사심사관 도입과정부터 예견된 일”이라면서 “법률적 결여에 대한 지적을 최소한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제라인 혼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급의 중요성보다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이 우선이다. 수사심사관 제도의 도입배경을 인지하고 경찰조직문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조금 연기되었지만 전문성 결여에 대한 부분을 탈피하고자 4월 현직 판사, 사법연수원 강사, 교통·여청 분야 수사전문가 등을 초청해 수사심사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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