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5-31 01:06 (일)
탄소법 무산…민주당·민생당 ‘그 나물에 그 밥’
탄소법 무산…민주당·민생당 ‘그 나물에 그 밥’
  • 전북일보
  • 승인 2020.03.19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당 "전북은 민주당이 잡아 놓은 물고기 신세" 강력 비판
그러나 군산 출신 민생당 간사 채이배 의원에 가로막혀
전북 현안 정쟁 이용 정치권에 신물, 여야 협치 절실

속보=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무산과 관련해 민생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책하고 나선데 대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생당은 19일 논평에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은 물 건너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의 반대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탄소법 통과가 무산됐다. 대 도민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용으로라도 탄소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북 도민을 무시하고 전북을 홀대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 아닌가. 전북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는 희망고문 앞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 전북도당과 총선 후보들의 침묵이다.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북도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탄소법 2월 임시회 무산은 민생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를 열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군산 출신인 민생당 간사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채 의원은 “탄소법만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 제2소위가 열리는 건 원칙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세웠고 민주당 의원들은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탄소법 단일처리에 힘을 실어줬었다.

결국 민생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무관심이 탄소법 처리 무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탄소법을 총선용 정쟁도구로 이용하기보다 합치를 통해 조속한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민주당은 당론으로 탄소법 통과를 정하고 2월 임시회 통과를 도민에게 약속했지만 법사위 제2소위도 열리지 못한채 임시회 본회의가 지난 17일 폐회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