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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례보증, 세금 체납 소상공인도 지원을”
“코로나19 특례보증, 세금 체납 소상공인도 지원을”
  • 문정곤
  • 승인 2020.03.22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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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소상공인들
“조건부 구제방안 마련돼야”

“지역경제가 파탄 나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 세금을 체납한 건데 특례보증 대상에서도 제외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건가요”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에서 제외된 영세 소상공인들이 ‘조건부 지원’을 통한 구제 방안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세금을 체납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조건형 특례보증’ 등의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사업 실패 등으로 과도한 부채가 발생, 세금을 체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군산지역은 최근 몇 년 새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붕괴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했으며, 이에 따른 체납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생활비는커녕 상가 임대료조차 벌지 못하는 생계 곤란형으로 세금을 납부하려 해도 수입이 없어 체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특례보증에서조차 제외돼 이들은 길거리에 나 앉을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실정으로 일부 체납 소상공인들은 국·지방세 체납자는 체납 세금 성실납부 확약서 및 매월 일정 금액 이상 납부 조건을 내세우고, 일정 기간 체납 세금을 미납부할 경우 특례보증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체납 세금에 대한 성실 납부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체납 소상공인들이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상인 박태선 씨(59)는 “월세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했다”며 “부득이하게 세금을 체불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특단의 지원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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