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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4월 개학'] (하) 학교 쉬니 생계 '막막'
[사상 초유 '4월 개학'] (하) 학교 쉬니 생계 '막막'
  • 김보현
  • 승인 2020.03.22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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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도교육청 앞에서 코로나19로 학교의 휴업 여파로 교육현장내 비정규직들이 임금 및 복무차별이 있다며 휴업수당을 비롯한 정상적인 임금 지급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4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도교육청 앞에서 코로나19로 학교의 휴업 여파로 교육현장내 비정규직들이 임금 및 복무차별이 있다며 휴업수당을 비롯한 정상적인 임금 지급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개학이 4월로 늦춰지자 학교를 둘러싼 경제활동도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학생이 없어 출근·업무·납품 등이 중단된 학교 관련 근로자·업체들이 받는 타격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위험보다 생계 위협이 더 목을 죈다고 호소했다.

 

교직원 외 인력, 수익 ‘0’ 생활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비정규직 근로자)과 방과후 강사들의 ‘무(無)급’ 사태가 겨울방학을 합쳐 4개월을 바라보고 있다.

그나마 급식조리종사자 등 12개 분야 교육공무직원들은 정해진 근무일수를 지키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수당도 미리 지급해 경제난을 일부 해소하도록 전북교육청이 조치했다.

그러나 개인 단기 계약 형태인 방과후 강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개학 연기로 신학기 수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교육공무직처럼 휴업에 따른 일부 손실 보전을 학교나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원·문화센터 수업 등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두 취소돼 투잡(겹벌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을 급하게 마련했지만, 방과후 강사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근무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법인 등록을 하면 개인 창작활동을 직업으로 인정해주는 예술인 복지 혜택·지원 사업에서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이다.

도내 방과후 강사 김은수 씨는 “직무 관련 수익 활동이 모두 막힌 데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정말 생계가 막막하다”며 “주변에서 적금을 하나둘 깼고 이마저도 없는 경우엔 전혀 직무 관련 없는 단기직을 하거나 빚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제 도미노 타격 커져

급식농가·공동구매 교복 업체·학원·인근 상가 등도 경제적 피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한다.

한 달간 미납된 농산물이 270톤에 달했던 도내 급식농가는 추가 개학연기에 절망했다. 개학이 2주 더 미뤄지면서 사실상 납품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린 데다 학교 수업일수 감축으로 급식 기간도 줄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났다.

도내 교복업체들도 울상이다. 전북교육청의 무상 교복 지원으로 학교와 교복업체가 계약을 맺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교복 구매가 이뤄지는데, 계약 원칙상 5월말에 하복이 학생들에게 일괄 지급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위약금)을 물어낼 상황이다.

A교복업체 관계자는 “보통 3월에 학교에서 단체 사이즈 측정을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온라인 개학 가능성이나 학생 접촉 자제 등으로 4월에도 어렵다”면서 “두 달 제작 납품 과정을 한 달 안에 끝내는 것은 무리다. 하복 입을 시기에 사복을 허용해주는 등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시설이자 민간 수익시설인 학원가에서는 교육시설로서 교육당국 지침에 따르는 책무만 강조하고, 경제적 손실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생계난을 견디다 못해 개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가 22일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학원을 포함하고 어긴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내 학원가도 난감한 상황이다.

전북학원총연합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시점에서 더이상 무조건적인 휴원은 감염 예방책이 될 수 없다. 철저한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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