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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보은매립장 불법 관여 업체·공무원 고발할 것”
완주군의회 “보은매립장 불법 관여 업체·공무원 고발할 것”
  • 김재호
  • 승인 2020.03.24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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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기자회견서 밝혀
감사결과 따른 대책·개선조치 등 집행부에 요구
24일 완주군의회가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군 비봉면 보은매립장 불법에 관여된 업체와 완주군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완주군의회가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군 비봉면 보은매립장 불법에 관여된 업체와 완주군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가 2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군 비봉면 보은매립장 불법에 관여된 업체와 완주군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에 대해 매립장 빗물 침투를 막을 경사면 덮개 및 침출수 처리, 이적처리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세워 의회와 군민에 알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군의회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 이하 조사특위)’는 회견에서 “지난해 7월 18일 감사원에 청구했던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공익감사 결과가 지난 16일 통보됐다.”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완주군은 2013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보은매립장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였고, 2014년 5월부터 폐기물 매립을 시작한 (유)보은이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등 위법 부당하게 대응한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법적 자문을 받아 완주군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해당 업체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개선 요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알린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회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3년 12월6일 관내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폐석재 폐기물 매립을 위한 군계획시설을 결정고시했다. 오염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 ‘예외적 매립시설’이었다. 하지만 당시 3년간 완주지역에서 발생한 폐석재는 790톤에 불과했고, 이마저 전량 재활용처리됐기 때문에 폐석재 폐기물매립장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비봉면 매립 현장 부지도 석산 개발 후 2004년 적지복구가 완료됐기 때문에 복구 필요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 완주군은 폐석재 폐기물매립장을 시설해 자연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명분을 내세웠다. 사실상 ‘불법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위한 결정이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당초 (유)보은은 폐석재 31만6918㎡, 고화처리물 13만5822㎡, 최종 복토재 1만8466㎡를 매립하겠다고 허가받았다. 하지만 2014년 5월12일부터 부터 폐기물 매립을 시작한 (유)보은은 폐석재는 고작 전체의 0.5%인 3274톤만 매립했을 뿐이고, 99.5%인 62만7401톤의 고화처리물을 매립했다. 폐석재 매립하겠다고 허가받은 후 실제로는 고화처리물을 매립한 것이다.

폐석재가 아닌 고화처리물이 집중 매립되면서 폐기물 매립 개시 일주일도 안돼 악취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후 단속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유)보은은 고화처리물 매립에 모두 성공한 후 복구 준공까지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고화처리물 업체와 (유)보은 사이에 70억 원 이상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완주군은 이 불법매립장 사후 처리에 향후 수천억원을 써야 할 상황에 봉착했다.

보은매립장 불법의 핵심으로 부각된 고화처리물(고화토)은 하수슬러지 등 각종 오니를 처리하기 위해 양질의 토사와 생석회를 혼합하여 개량화 한 흙으로, 경화 성질이 있어 매립용 복토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고화토는 물에 약해 분해될 수 있으며, 분해되면 악취가 심하고 침출수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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