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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요청에 법원 “코로나19로 불가능”
정신감정 요청에 법원 “코로나19로 불가능”
  • 최정규
  • 승인 2020.03.24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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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주장 60대 방화범, 정신감정 요청
전주지법 “심각단계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60대 방화 피의자가 요구한 정신감정을 “코로나19로 어렵다”며 불허했다.

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24일 열린 A씨(60)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정신감정을 허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공주감호치료소에서 정신감정을 하지 못한다. 현재로써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공주치료감호소는 최근 전국 법원에 치료감호 처분자 조치 관련 공문을 내려보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치료감호 처분자 및 정신감정 의뢰자의 치료감호소 이송을 한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전국 법원에 전달했다.

정신감정 신청이 꼭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재판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다시 결정하자”고 결론짓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55분께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문 앞에 흉기를 들고 서서 집 안에 있던 B씨(61·여)에게 “나오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빠져나올 수 없던 B씨는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밀린 방세 문제로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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