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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총선 후보 1호 공약·1호 법안] 전주갑 김윤덕·김광수, 전주을 이상직·최형재
[전북 총선 후보 1호 공약·1호 법안] 전주갑 김윤덕·김광수, 전주을 이상직·최형재
  • 전북일보
  • 승인 2020.03.24 20: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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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이 3주(21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하지만 코로나 19여파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흡수하다보니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바닥을 치고 있다. 각 정당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 정책, 법안은 무엇인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선량은 향후 4년간 유권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총선 후보들의 공약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따라 본보는 지난달 이후 실시된 각 언론사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지역구별 유력 후보를 선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법안을 자세히 살펴본다. 범위는 1호 공약·1호 법안으로 국한했다. ‘1호’라는 상징성을 통해 후보자가 가장 중요시 하는 정책방향과 정치철학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과 법안을 두고 실현가능성과 참신성 등도 짚어볼 계획이다.
 

전주갑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윤덕 예비후보
김윤덕 예비후보


-공약: 아중호수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

김윤덕 예비후보는 ‘아중호수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을 1호 공약으로 꺼냈다. 전주 관광메카인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드는 게 공약의 골자다. 아중호수에는 친환경 워터파크와 테마파크를 유치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전 세계 유명관광지는 관광지마다 특성과 연계한 테마파크가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한 뒤, 2021년부터 용역, 입법 및 조례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이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예산은 2024년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확보하는 쪽으로 구상했다.

김 후보는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주 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구도심과 아중리 일원의 상권도 활성화돼서 지방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1호 법안으로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내세웠다. 20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있는 시나 인구 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청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개정안과는 다르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며 “세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3분의 1까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전주를 비롯한 전북 전체 재정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전주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고 맞춤형 공동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당 김광수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광수 예비후보
김광수 예비후보


-공약: 한국판 시카고 거래소 ‘시카고형 국제상품거래소 설립’

김광수 예비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시카고형 국제상품거래소 설립’을 제시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농산물 상품거래소인 시카고거래소를 벤치마킹한 농생명식품 국제상품거래소를 전주에 짓겠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상품거래소는 곡물과 비금속 등의 상품을 현물과 선물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기구로 거래금액, 증거금, 보증금, 수수료 등 큰 자금이 유통된다.

김 후보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농도인 전북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제상품거래소가 필요하다”며 “교역을 통해 1만 일자리를 창술할 수 있으며 10조대의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법’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 진출하면‘저출산·고령화 대책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법안내용은 이름 그대로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항목으로 나뉜다.

저출산 대책으로는‘헝가리식 저출색 대책’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41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2만6000파운드(4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 뒤, 5년 이내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아이 3명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이로 인해 헝가리의 2018~2019년 출산률은 29% 상승했다. 한국도 헝가리처럼 신혼부부에게 5000만원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통합형 노인일자리 센터 설치’를 내놨다.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는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 등을 조사·연구하고 기본교육훈련부터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김 후보는 “OECD국가 중 한국의 노인빈곤률이 1위”라며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주을

△민주당 이상직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상직 예비후보
이상직 예비후보


-공약: 전주 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황방산 터널 개설’

민주당 이상직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황방산터널 개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전주 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의 교통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부권과 구도심을 동서로 가로막은 서곡지구 황방산(해발 217m)에 터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터널구간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정할 계획이며, 비용은 500억 원~800억 원 가량 예상하고 있다. 사업비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에 맞춰 국비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황방산터널 개설로 인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주장했다. 혁신도시와 전주 서부권 사이에 인적?경제적 교류가 원활해지고, 새만금국제공항, 고속철도역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된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황방산터널은 한옥마을-진북터널-대한방직-새만금을 연결하는 하이웨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간이과세혜택 1억원까지 대폭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1호 법안으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기존 간이과세 혜택범위를 연매출 기준 48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이과제제도는 영세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이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이유로는 코로나 19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재정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간이과세 혜택은 골목상권을 지키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의 숙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형재 예비후보
최형재 예비후보


-공약: 대한방직 전주 광역화 발전전략 거점 조성

최형재 예비후보는 전주·김제·완주 통합시를 추진하는 광역화 전략을 수립한 뒤, 대한방직부지를 거점으로 삼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한방직부지를 세 구역으로 구획한 개발방향도 제시했다. 1구역은 복합상업지구 개발, 2구역은 전주시청을 이전한 뒤 전주·김제·완주 상생융합도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구역은 혁신도시 금융과 만성동 법률을 연계하는 백 오피스 산업도 들어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3구역은 삼천 및 전북도청 실외공간과 연계해 ‘공공복합문화공간’과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도시숲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최 후보는 “대한방직 부지는 광역화 전략 속에서 개발방향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기업의 지역인재 고용 의무화 법안

1호 법안으로는 기업의 지역인재 고용 의무화 법안을 내세웠다. 국?공영기업 및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에서 지역인재 30%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추진방안은 두 가지다. 우선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이 지역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를 의무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산단 내 기업은 조세감면, 행정 편의 등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게 최 후보의 주장이다. 이 방안도 2022년까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을 실현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 후보는 “기업은 소득과 고용의 1차적 책임자”라며 “특히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은 세제와 규제 등 혜택을 받고 있어 지역인재 고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사회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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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암동 2020-03-25 09:27:26
전북일보의 한계. 분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