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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전액 삭감' 논란
김제시의회,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전액 삭감' 논란
  • 문정곤
  • 승인 2020.03.25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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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정예산에 72억 원 편성 요청
시의회 “법적근거 없고 지원방안·과정 미흡" 제동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시의회(의장 온주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놓고 엇박자를 보여 논란이다.

김제시가 시의회에 경제부양책으로 긴급 생활안전자금 편성을 요청했지만, 시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김제시는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예산 선 집행 후 보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23일 시의회에 긴급 생활안전자금 72억 원 편성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약 1만200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6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김제사랑상품권을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시의회는 긴급 생활안전자금 지원 근거 및 지원 방안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긴급 생활안전자금은 수정 예산에 반영할 사안이 아니며, 국가 예산 지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이 “시가 제출한 산출 근거가 무계획적이고 미흡하지만, 시급한 사안임을 고려해 재원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편성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소상공인을 꼼꼼하게 파악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면 정부 지원책과 함께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백현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복 우려가 있으며 지원기준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졸속 우려가 있음으로 시일이 조금 늦더라도 철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월 초 정부가 지자체 재난기금 용도를 확대해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길을 터 준다고 하니 시는 지원계획을 수립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면 된다”며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언제든지 원 포인트 회기를 열어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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