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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 위기 선제 대응만이 살길이다
전북경제 위기 선제 대응만이 살길이다
  • 기고
  • 승인 2020.03.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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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활동과 함께 고사 위기에 놓인 전북경제 위기를 극복할 선제 대응이 절실한 때다. 한국경제는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심지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이 멈출 수 있다는 최악의 전망도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라는 공포의 블랙홀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주요국이 잇따라 돈풀기에 나섰지만 각국 증시는 도미노식으로 폭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전북 역시 예외는 아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반음식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반 이상 줄어 인건비와 월세 걱정이 메르스 때보다 심각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상가나 식당은 그 여파가 남아 있으며, 전통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다. 여행업계는 아예 문의가 끊겼고 졸업과 입학,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화훼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은 전북 수출의 22.7%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끊기다시피 했다. 무엇보다 각종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인 현대차 전주공장도 부품 공급 차질로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다.

도내 소상공인은 사업체수의 84%, 종사자수의 32.9%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은 전북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내수 경기 불황,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악재에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해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북도 역시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안정과 방역 대책을 위해 2456억원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했고, 도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문가들은 GDP가 감소하는 만큼 재정지출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근로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매우 신속한 현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 역시 중단돼 노년층 생계도 막막한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는 5만4천여 명의 노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어 이들을 위한 선지급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체육지도자, 문화예술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대상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위한 구제 방안도 시급하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도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전북도는 긴급 추경은 물론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 재난기본소득 등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미룰 일이 아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도록 전라북도의 선제 대응을 주문한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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