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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이번 기회에 엄벌하고 뿌리 뽑자
디지털 성범죄 이번 기회에 엄벌하고 뿌리 뽑자
  • 전북일보
  • 승인 2020.03.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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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방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 등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포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만 피해 여성이 70여명에 이르고, 채팅방 내부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졌다.

‘N번방’ ‘박사방’은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 이름이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참여하는 채팅방인데 조씨는 100억원대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용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300만명에 육박할 만큼 국민적 공분과 지탄 대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전북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210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고, 204명이 검거됐다. 유형은 일반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140건) 아동음란물 유포(45건), 불법촬영물 유포(4건) 등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로, 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을 당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반인륜적 범죄다. 그런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 지난 2017년 기준 불법 촬영 및 유통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6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여성가족부 자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소비에 관여한 사람은 중범죄자로 처벌 받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상업화되고 있고 확대 일로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영상제작자 뿐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해 영상을 유포한 자 등 참여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마땅하다.

이 기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 참여자를 엄벌하고, 강력한 제어장치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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