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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활동비 미리 지급해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활동비 미리 지급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20.03.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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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렵다. 음식·숙박업을 비롯해 항공, 문화예술 산업에 이르기까지 주름살이 가지 않은 곳이 없다. 사업장 축소나 폐쇄로 해고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근로자도 꽤 있고, 실업급여 신청율도 크게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도 비상이다. 전 인류의 5분의 1이 발이 묶여 세계대전 못지않은 경제 대충격이 예고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후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우리 경제도 휘청거릴 조짐이다.

이처럼 재난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려있다. 생계 위협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다. 일자리가 끊겨 불안한 삶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자치단체마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보편적 재난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다. 65세 이상이 대상인 도내 노인일자리사업은 5만4108명으로 이중 90%인 4만8750명이 코로나사태로 일자리가 중단되면서 한 순간에 갈 길을 잃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공익형의 경우 1월 중 교육을 받고 11개월 간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참여자 활동비로 27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4월 5일까지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또 사회서비스형도 전면 중단되었으며 시장형사업단 일부만이 소규모 인원으로 가동될 뿐이다.

장애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도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234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지만 복지관 휴관 등으로 10%인 120여명만 돌봄,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일자리 뿐 아니라 민간 일자리도 크게 위축되었다. 경제활동이 거의 멈추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찾는 발걸음도 거의 끊겼으며 전화 상담마저 크게 줄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공익형의 경우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참여자 활동비 또는 인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이후 남은 기간에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면 된다. 전주시의 경우 이 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세밀한 방법을 보완하면서 14개 시군으로 확산시켰으면 한다. 긴급처방은 신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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