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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하도급 현장, 최저가 낙찰제 여전
공공공사 하도급 현장, 최저가 낙찰제 여전
  • 이종호
  • 승인 2020.03.25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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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폐지, 종합심사 낙찰제 시행
하도급 계약은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로 이뤄져

가격 평가만으로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지 오래지만 대부분 하도급 현장은 여전히 최저가낙찰제가 일반화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에코시티에 5월말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이 하도급 계약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하도급 시장에 만연돼 있는 덤핑입찰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도입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를 도입했다.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등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사수행능력이나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공사는 물론 공공공사까지 대부분의 하도급 계약은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주택건설은 물론 공공공사까지 잠식하면서 이들 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지역 건설사들이 도저히 이윤을 낼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원청사가 도급받은 금액의 82% 미만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라도 저가하도급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면계약서 작성으로 60%대에도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하도급 업체들의 설명이다.

전북지역 건설시장을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이들 대형업체들의 협력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거나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해야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식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다.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전국 여러 현장의 하도급을 맡기 때문에 한 현장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다른 현장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전북지역 하도급 업체는 저가수주에 따른 적자공사로 공사를 따면 딸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돼 왔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하도급계약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오는 5월 에코시티 아파트 공사현장부터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돼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포스코건설은 내달 1일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 입찰 금액의 하한선을 설정해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배제하는 시스템이다.

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하도급 시장의 경우 지나친 저가경쟁으로 피멍이 들고있는 상황이다”며 “기업의 경영목표인 이윤의 최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포스코의 이 같은 방침이 전체적인 건설현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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