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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총선 후보 1호 공약·1호 법안] 전주병 김성주·정동영, 군산 신영대·김관영
[전북 총선 후보 1호 공약·1호 법안] 전주병 김성주·정동영, 군산 신영대·김관영
  • 전북일보
  • 승인 2020.03.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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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병

△김성주 예비후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
김성주 예비후보


-공약: 전주 국제금융도시 조성

김성주 예비후보는 ‘전주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1호 공약으로 꺼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실현하고,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금융공공기관을 추가 이전시켜 자산운용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게 공약의 골자다.

금융인프라를 집적화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존에 들어온 뉴욕멜론은행 전주사무소와 같마찬가지로 다른 30개 금융기관의 전주사무소 개소를 추진하고, 금융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모이는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한국판 다보스포럼 전주글로벌경제금융포럼(JEF:Jeonju Global Economic Finacne Forum)개최, 글로벌금융인력양상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김 후보는 “전북에 금융산업 성장동력을 마련해 ‘청년이 떠나지 않은 전북’,‘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법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호 법안으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내세웠다.

현행법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김 후보는 개정안에 금융중심지로 입주하는 금융기관들이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의무적으로 법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주를 서울-부산을 잇는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면서“전주를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예비후보(민생당)

정동영 예비후보
정동영 예비후보


-공약: 전주 조선월드파크 1조원 프로젝트

정동영 예비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전주 조선월드파크 1조원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조선 전기 역사 유적을 토대로 체류·체험형 관광지로 만든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핵심 사업은 △조선 태조 정원 조성(건지산 조경단) △세종 빛 테마 정원 조성(덕진공원 연못) △조선 전주성 4대문 복원 △조선왕들의 27개 역사관 조성(덕진공원 및 건지산) △조선문화체험밸리 조성 등 5가지다.

특히 세종 및 테마정원에는 조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장(VR)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가거점관광도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총 2000억 원 정도 마련하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정 후보는 “전주는 서울과 달리 조선 전기 역사유적과 문화가 잘 보존돼 있다”며 “이를 토대로 조선월드파크를 조성하면 체류형 관광객과 지역일자리, 주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택시대중교통법’

1호 법안으로는 ‘택시 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앞서 택시대중교통법은 지난 2013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정 후보는 “버스, 지하철, 철도는 국가의 투자와 지원으로 빠르게 발전했지만 택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택시 종사자분들의 생존권도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며 “택시의 대중교통화를 종사자의 생존권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군산

△신영대 예비후보(민주당)

신영대 예비후보
신영대 예비후보


-공약: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신영대 예비후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른 새로운 공약보다 경제적으로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게 신 후보의 주장이다.

신 후보는 “공공기관유치, 복합리조트, 기업유치 등 그 어떤 공약도 3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린다”며 “지금 군산시민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 여당 후보로써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즉각 당정이 협의해 제2군산형일자리 방식으로 현대중공업을 1년 안에 재가동 시킬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 재가동에 의원직을 거는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안: 공동주택법 개정안

신 후보는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공동주택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법안에는 공공주택 주요시설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해서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때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융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후보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주거민의 안전을 위해 준공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상당수가 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며 “유지보수가 임박한 시점에 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예비후보(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
김관영 예비후보


-공약: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 추진

김관영 예비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 추진’을 내세웠다. 복합리조트는 호텔·쇼핑·공연장·카지노·놀이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담은 리조트다.

김 후보는 “지난해 착공한 송도 복합리조트는 해외 펀딩이 안 돼 공정률이 25%에서 멈췄다. 반면 새만금 복합리조트는 추진을 시작한 2016년 당시 샌즈사의 셸단 애덜슨 회장에게 10조원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픈카지노 논란에 대한 대안은 입장료 100달러 인상(현행 10배), 인근 시도 주민입장 금지, 4촌 이내 혈족 간 출입제한 요청 가능, 연간 배팅한도 금액 이상 배팅시 세무조사 실시, 100명 규모 이상의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 등이다.

 

-법안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1호 법안으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법안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신속하게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후보는 “군산처럼 특정 산업기반의 붕괴로 야기된 지역사회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고용위기 특별지역 지정 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며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21대 국회 입성 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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