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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수사 처벌 범위와 수위는?
N번방 수사 처벌 범위와 수위는?
  • 엄승현
  • 승인 2020.03.26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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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26일 디지털 성범죄특별수사단 설치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적용 가능
유료회원 가입자, 방조죄·공동정범 등으로 볼 수도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과 함께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과 함께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경찰이 N번방 사건을 전국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서 동시 다발적 수사에 나선 가운데 운영자와 배포자, 채팅방 회원 등 26만명에 대한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7가지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대여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피해자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전문가들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르겠지만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으며 배포자와 채팅방에 있던 회원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법무법인 모악 김현민 변호사는 “배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운영자와 공모해 실행한 행위 등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며 “또 채팅방에 유료회원가입자의 경우 개개인 정도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제44조 7항 음란물유포의 공동정범 등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 특히 단순히 방관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임을 알고도 참여, 가입, 시청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방조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극성 법률사무소 우아롬 변호사 역시 “N번방의 경우 단순 참여자라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장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참여한 것은 결국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도운 것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동조 행위라고 생각된다”며 “조주빈과 같이 가담이 높은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적용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도내 16개 경찰서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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