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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용고시 부정행위 잇단 불복 논란…“선례 되면 시험 차질 우려”
전북 임용고시 부정행위 잇단 불복 논란…“선례 되면 시험 차질 우려”
  • 김보현
  • 승인 2020.03.29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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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안내한 부정행위 불복, 응시생·전북교육청 간 법적분쟁 잇따라
법원 판결·교육공무원법상 규정 엇갈리면 향후 시험 운영 차질 우려
전북교육청 “부주의에 의한 위반도 부정행위, 수험생 경각심 필요”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지역 임용고시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응시생들이 전북교육청 처분에 불복하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상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어겨 불거진 것인데, 법원 판결과 교육공무원법상 규정이 엇갈리면 추후 임용고시 진행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29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0학년도 전북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서 응시생과 도교육청 간 법적 분쟁 3건이 발생했다.

해당 시험을 치른 A씨는 시험 과목 관련 자료가 적힌 이면지에 수험표를 인쇄해 가져와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시험 계획 발표 시 함께 안내된 수험생 유의사항 공문에 따르면 ‘수험표는 이면지를 사용해 출력할 수 없으며, 수험표 여백 도는 뒷면에 낙서 및 메모는 절대 불가, 감독관에게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고 돼 있다.

전북교육청은 수험표가 인쇄된 이면지 내용이 시험과목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료로 간주했다. 시험 시 부정한 자료를 갖고 있는 행위는 규정상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고의성이 없었던 등을 이유로 전북교육청에 부정행위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을 제기했고, ‘부정행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소까지 제기했다. A씨는 5년 시험 응시 제한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지난 26일 전주지방법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이례적인 부정행위와 불복 소송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공식 안내된 부정행위 처리·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공정성·응시생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고의성 유무·부주의에 관계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사 선발 과정과 법원 판결이 충돌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응시생들의 반발 등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례적 상황에 대한 선례를 남기는 셈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전북교육청이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처분했어도 효력이 사라져 A씨는 올해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A씨가 이번 시험에서 합격할 경우 교육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전년 시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당연 퇴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중등 임용고시에서 B응시생은 휴대폰 제출 시간이 끝난 후 시험 도중 휴대폰을 제출해 부정행위 처분을 받자 중앙행정심판 제기했다. 부정행위 처분은 아니지만 채점 결과에 불복한 C응시생은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임용고시 시험 출제·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 유의사항 등의 공고문이 시험계획부터 장소공고, 시험 시작 전까지 적어도 세 차례 안내된다. 응시생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원칙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 실수나 부주의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수험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꼼꼼하게 안내사항을 읽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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