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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군산시, 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 이환규
  • 승인 2020.03.30 16: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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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방식
내달 중순께 개시 예정, 주민센터서 수령
30일 강임준 군산시장(오른쪽)과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0일 강임준 군산시장(오른쪽)과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군산시가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 상관없이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전주시는 특정 계층에 한 해 선별적 생계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군산의 경우 시민 전체가 대상이다.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도내에서 군산시가 처음이다.

이로써 시민 26만 8542명(3월 기준)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군산시의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시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지원사업, 기존 복지수당 혜택자 등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269억 원이며, 재난관리기금(6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200억 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설정한 사용기간(3개월 정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추진된다.

단,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당초 시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했으나, 단기간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 제한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활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즉시 수령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 5부제 또는 10부제로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급 날짜는 내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군산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내달 6~7일께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추경예산과 조례안 심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임준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이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3~4개월 내에 약 270억 원 가까운 재원이 순환하게 되는 것”이라며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구 의장은 “고용산업위기지역 군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초토화 됐다”며“이번 기본소득을 통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시 의회도 입법절차 및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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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2020-03-31 10:32:03
전주시처럼 93% 시민이 받지 못하는
전국 최초 타이틀 얻으려고 설익은 발표로
제대로 준비도 못한 전주기본소득은 가짜 기본소득이고

군산시처럼
군산시민에게 월 10만원이라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진짜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전주시는
거짓홍보하지 마시고
앞으로 기본소득이라는 명칭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혈세가
김승수 쇼나 하면서
자기 몸값이나 올리는데 쓰는
쌈짓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