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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국도 21호선 건설,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새만금 신공항·국도 21호선 건설,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 김준호
  • 승인 2020.03.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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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예타’ 면제 대상사업…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과 순창 인계-쌍치 도로(국도 21호선)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가 의무화됐다. 이들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의무 참여비율은 40% 이상이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대상사업’ 32개를 발표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발주(7개)와 연구개발(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000억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공사 현장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차등 적용,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국도·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는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의무공동도급은 국제입찰 개방대상 금액(78억)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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