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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총선 후보 1호 공약·1호 법안] 정읍고창 윤준병·유성엽, 남원임실순창 이강래·정상모·이용호
[전북 총선 후보 1호 공약·1호 법안] 정읍고창 윤준병·유성엽, 남원임실순창 이강래·정상모·이용호
  • 전북일보
  • 승인 2020.03.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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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

윤준병 후보
윤준병 후보

-공약: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강화’ 위한 농정제도 정비.

윤준병 후보는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강화위한 농정제도 정비’를 1호 공약으로 꺼냈다. 공약의 핵심은 사실상 한국이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농업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한국이 지위를 포기하면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거나 보조금을 통해 국내 농산물 가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선진국보다 관세를 덜 부과 받는 대신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등 특혜를 얻어왔다.

이 때문에 윤 후보는 공약에 농업의 공익수당 현실화, 쌀 재해 보험제도 개선 등 농민보상과 관련된 내용에 중점을 뒀다.

윤 후보는 “농업분야에서는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며 “개도국 지위를 상실한 데 따른 피해보상방안은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공익수당보전 기본법

1호 법안으로는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강화를 위한 공익수당보전기본법을 내세웠다. 1호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다.

법안은 농업관련 재해보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후보는 “기존 법안에 나온 재해에 대한 지원은 곡물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고 설명했다.

농민 공익수당을 기존보다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점을 두고 있다.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다. 연 60만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한다. 윤 후보는 “현재 공익수당으로 농민을 지원하기엔 부족하다”며 “실정에 맞게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당 유성엽 후보

유성엽 후보
유성엽 후보

-공약: 농어민 공익수당 2배 확대 지급

유성엽 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2배 확대 지급’을 제시했다.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공익수당을 12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유 후보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북에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는 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10만 2000가구이며, 연 1회 6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소요예산은 도비 245억 원과 시군비 368억 원을 합쳐 613억 원이다.

유 후보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상은 농민에서 농·축산·어업 종사자로 확대하고, 지급금액도 1인당 연 120만원으로 올린다. 매월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화폐로는 정읍사랑상품권과 고창사랑상품권을 활용한다. 소요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며, 연간 2조7000억 원이 들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법안 제정

1호 법안으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법안’을 제시했다. 1호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축산어민 공익수당을 화보하기 위한 재원마련이다.

법안에는 위원회 설립, 공익수당 수급권자의 범위 설정, 지급대상 등이 규정돼 있다.

법안내용에 따르면 공익수당 지급사항 심의·의결기구인 농축산어업인공익수당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지급대상자 심의기간인 농축산어업인공익수당 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산하에 설치한다.

공익수당 수급권자는 농축산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와 이에 소속돼 1년 이상 종사하는 농축산어업인, 농축산어업종사자로 한다. 지급신청과 지급은 관할자치단체장이 담당한다.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농축산어업인 인구비율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남원임실순창

△민주당 이강래 후보

이강래 후보
이강래 후보

-공약: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 연내 처리

민주당 이강래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후보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 연내 처리’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해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 제정

1호 법안으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 제정’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다. 공공의료대학원 학생들은 전액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의료취약지에서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인 49명을 그대로 활용한다. 공공의료대학원을 통해 수도권으로 쏠리는 의료인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정의당 정상모 후보

정상모 후보
정상모 후보

-공약: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틀 통한 부자남원임실순창

정상모 후보는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틀 통한 부자남원임실순창’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대학농악페스티벌 개최 △전북동남권발전연구원 설립 △육모정 유역변경폭포 조성 △남원창극장 설립 △춘향제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유네스코) 등이다.

정 후보는 “우리 고장의 최대 장점은 무궁무진한 문화와 예술에 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활용할 기반시설들이나 연구가 많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법안: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률안

1호 법안으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률안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5월 임시국회까지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묘연하다”며“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되어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하루속히 국립공공의대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계속 닥쳐 올 수없이 많은 국가적 재난사태인 전염병을 극복해 나가고 의료소외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지역이 견인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용호 후보

이용호 후보
이용호 후보

-공약: 국립공공의료대학 2022년 개교

이용호 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2022년 개교’를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남원에 4년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 간 이견차도 큰 상황이다.

이 후보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며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면 향후 전국적으로 부족한 응급, 감염, 외상, 분만 등 기피분야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기피의료 분야에 대해 전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또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해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격상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후보는 21대 국회에 진출하면‘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대학에서 양성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지자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혹은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며 “이렇게 하면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되면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이후의 해당 정원을 그대로 살려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전국적으로 부족한 응급, 감염, 외상, 분만 등 기피분야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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