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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기준 형평성 있게 해야”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기준 형평성 있게 해야”
  • 엄승현
  • 승인 2020.03.31 20: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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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 촉구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과 집행을 촉구했다.

재단은 31일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은 제외됐다”면서 “개별적으로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되고 재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대상자가 기준이다 보니 그보다 더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형평성 있는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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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나옵니다 2020-04-01 21:08:54
진짜 전주 이조건이 이렇게 복잡한데 .. 정말 어려운분들 몇이나 도움될지.. 이렇게 구설도 많고 조건도 많으니.. 진짜 전주시장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