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희망나눔재단 촉구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과 집행을 촉구했다.
재단은 31일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은 제외됐다”면서 “개별적으로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되고 재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대상자가 기준이다 보니 그보다 더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형평성 있는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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