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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총선 후보 1호 공약·1호 법안] 김제부안 이원택·김경민·김종회,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김창도·임정엽
[전북 총선 후보 1호 공약·1호 법안] 김제부안 이원택·김경민·김종회,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김창도·임정엽
  • 전북일보
  • 승인 2020.04.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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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이원택 후보
이원택 후보

공약: 새만금 수목원과 연계한 국가정원 조성

이원택 후보는 ‘새만금 수목원과 연계한 국가정원 조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 최초의 해양수목원인 새만금 수목원과 인근에 있는 바다와 갯벌, 산, 들을 연계해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는 “새만금 국가정원은 순천만(전남), 태화강(울산) 국가정원에 이은 대한민국 3대 정원으로 조성돼 세계에서 찾아오는 해양 생태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60만평 개발에 속도를 내고, 2023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안: ‘부안·김제 특별법’(가칭)

이 후보는 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인 가칭 ‘부안·김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인구 10만 명 미만인 자치단체, 김제 부안과 같은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청소년,청년 일자리와 창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런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법인세, 취득세 등을 5년 동안 감면해주거나 지역 특화산업을 유치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등의 개념도 추가하고 있다.

△민생당 김경민 후보

-공약: 새만금해수유통 및 조력발전

김경민 후보
김경민 후보

김경민 후보는 ‘새만금해수유통 및 조력발전’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바닷물을 끌어오는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는 게 공약의 골자다.

김 후보는 “새만금 수질이 향상되면 자연생태계가 복원되고 지역어업이 살 것”이라며 “게다가 수변도시를 건설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행방법으로는 △조력발전소 건립 △새만금국가어항 승격 확대 △농업용 저류지 확대 △내수면 어업지원을 제시했다.

-법안: 새만금부지 내 김제부안구역 드론산업 및 첨단산업 특별구역 지정하는 특별법

제1호 법안으로는 ‘새만금부지 내 김제부안구역 드론산업 및 첨단산업 특별구역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드론개발종합연구.실험단지가되면 수소연료 산업과 연계한 드론택시를 개발하는 등 세계적인 첨단산업 도시로 육성하고 김제.부안농공단지와 연계 ICT정밀농기계및 부품산업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김종회 후보

-공약: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

김종회 후보
김종회 후보

김종회 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을 제시했다.

핵심내용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5~6등급인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2024년까지 국제협력용지에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한 후, 수질이 좋지 않으면 인구유입이나 기업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그대로다”며 “이런 상황에선 자연의 복원력을 전제로 하는 해수유통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관리수위 마이너스 1.5미터 유지를 전제로 해수를 유통시키면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6급수에 달하는 시화호가 해수유통을 통해 2~3급수를 유지하는 것에서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장관급 인구정책부 신설법

제1호 법안으로는 ‘장관급 인구정책부 신설법’(가칭)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김 후보는 “정부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85조원을 저출산 극복에 투자했지만 효과는 전무하다”며 “2019년 인구동향조사’결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빈곤률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

-공약: 수소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

안호영 후보
안호영 후보

안호영 후보는 ‘수소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완주 봉동 산업단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중심으로 테크노밸리, 전북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내 R&D연구기관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완주군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한 데 따른 맞춤형 공약이다. 수소시범도시는 주요 주거·교통수단을 수소 에너지로 가동하며, 지역특화 산업과 혁신 기술 육성 등을 접목시키는 도시를 의미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며, 사업은 수소정책상생협의회 구성(2020년), 수소특화단지지정(2021년), 수소 전담기관 지정(2024년), 수소통합운영센터 구축(2024년)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완주군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국가의 불법폐기물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1호 법안으로는 ‘국가의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내세웠다.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폐기물을 국비를 지원해 조치토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안 후보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업장 폐기물을 민간 사업자가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안 후보는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공공폐자원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김창도 후보

-공약: 정치혁신, 일하는 국회 만들기

김창도 후보
김창도 후보

김창도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정치혁신,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은 자기의 정치적 소신과 민심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들은 개인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후 2시에 나와서 회의가 없으면 자기 개인 볼일을 보는 의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근절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나름 근검절약하면서 법안 만들고 민생경제를 세우는 일을 주도할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문화를 새롭게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법안: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법안

1호 법안으로는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법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이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다 보니 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하고 괴리되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와 국회만 법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지만 떨어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이 정도에 맞지 않은 정치를 하는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

공약: 완주진안무주장수 농어촌 출신 학생 대학까지 무상교육

임정엽 후보
임정엽 후보

임정엽 후보는 ‘완주진안무주장수 농어촌 출신 학생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완진무장 출신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받지 않고 교육을 시키는 게 핵심내용이다.

임 후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77개 읍·면에 17~18세 인구는 27만 8984명이다.

임 후보는 “농어촌 학생의 70.4%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예산은 최대 1416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어촌 지역학생과 지역거점 국립대학부터 대학무상 교육 정책을 추진하게다”고 밝혔다.

법안: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인구감소지역 활력증진에 관한 특별법)

1호 법안으로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인구감소지역 활력증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정부는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행해왔으나 인구 문제 등 구체적 지표에 근거한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할 방안을 고려치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정책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주여건 개선,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인구유입과 출산율 증가 등을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수용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도로망 확충 특례, 산단 특례, 중소기업 조세특례 등도 포함하고 있다. <끝>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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