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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기준·금액 '제각각' 혼란 가중
재난기본소득 기준·금액 '제각각' 혼란 가중
  • 최정규
  • 승인 2020.04.01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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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인 가구 100만원 지원,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70만원, 전주시 1인당 52만원 지원
금액도 기간도 조건도 달라. 전주는 중복지원 안하기로 하면서 도민들 어떤 걸 선택해야하나 헷갈려
전주 외 기초단체 시·군민들도 불만, 군산은 다주는데 일부분만 주고, 익산 등 기초단체는 신청도 못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내놓았지만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르면서 어떤 지원정책이 맞는지 많은 도민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전주시서신동주민센터에서 전주형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내놓았지만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르면서 어떤 지원정책이 맞는지 많은 도민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전주시서신동주민센터에서 전주형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주에 사는 A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입이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북도와 전주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어디에 지원서류를 접수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 기준도 모호하고 중복지원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A씨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중복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 접수를 해야할 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전북 내에서 조차 창구가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금액과 지급대상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제일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한 전주시는 지난달 1일 기준 만15세 이상 전주시민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본인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비 올해 2월·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하위 가구에 대한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주시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전북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운영제한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편성했다.

군산시는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긴급지원을 결정했으며, 익산시의 경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준비 중이다.

기초·광역 지자체와 정부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코로나 관련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지원 기준과 범위 등이 각양각색이어서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어떤 곳에 신청을 해야 더 혜택이 있는지 혼선을 겪는 실정이다.

여기에 재정 형편이 어려워 재난 관련 지원이 없는 시·군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불만도 적지 않다.

익산에 거주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전주시, 군산시 등만 피해를 본게 아닌데 우린 지원 자격조차 안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전북도를 중심으로 한 일괄적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이 서로 앞다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재난지원기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좋지만, 급하게 추진하느라 졸속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전북도를 중심으로 재난기금지원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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