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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재난지원 매뉴얼로 공정성·형평성 확보해야
표준 재난지원 매뉴얼로 공정성·형평성 확보해야
  • 기고
  • 승인 2020.04.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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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재난지원 매뉴얼로 공정성·형평성 확보해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항공업은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구조 조정과 감원 열풍이 불고 있다. 관광·여행업은 문을 닫거나 지리멸렬해졌다. 지난겨울부터 이상 고온으로 겨울 관련 산업이 위축되다가 코로나 19로 이어져 충격은 가중되었다. 전국의 상반기 모든 축제와 공연, 각종 모임과 행사가 중단되었고 학교는 아직도 제대로 된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을 살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보고 겪는 초유의 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심리 위축 장기화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나마 나은 월급생활자들도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의 폐쇄로 교육과 양육 문제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일부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철퇴를 맞고 있다. 코로나 대처로 힘든 병원도 환자가 급격히 줄어 경영난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이 많은 곳과 먼 곳은 가지 않아 동네 슈퍼와 편의점이 때 아닌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나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속 빈 강정인 경우가 많다.

전북 지역은 코로나 19 환자가 타 지역에 비해 덜 발생한 곳이지만 여느 지역과 다를 바 없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부분 영세상인과 중소사업자가 대부분인 관계로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치적 감각이 남다른 김승수 전주시장이 가장 먼저 생계가 어려운 개인 5만여 명을 선별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여 청와대까지 나서 격려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고로 대상을 분류해내고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뒤이어 군산시는 보편주의적 입장으로 군산 거주자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주기로 하여 의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상위 30%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긴급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이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방식과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19로 신음하며 생계가 어려운 개인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속속 약속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5만여 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지역보험 가입자는 2만5840원 이하, 직장은 6만6770원 이하를 본인 부담을 하는 개인으로 한정하였다. 공무원, 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 지자체 지원대상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비지원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해서 누구에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기준에도 함정이 있다. 배우자가 연봉 1억 이상을 받거나 몇 채의 고액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이 본인의 의보 분담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애당초 선별로 5만여 명을 지원한다고 할 때부터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지만 도리어 생계가 어려운 의보 미가입자나 배우자가 겨우 기준에 턱걸이하는 가정주부 등은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로 보인다. 군산 거주자 모두에게 주겠다는 군산시의 경우는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며 사각지대나 부정 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주시의 경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자칫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한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시민 세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난 지원 수당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국적인 표준 재난 지원 매뉴얼이 만들어져 부의 유무와 단체장의 성향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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