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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진안군수 재선거 첫 방송토론에서 선거법 위반 발언 ‘논란’
4·15 진안군수 재선거 첫 방송토론에서 선거법 위반 발언 ‘논란’
  • 국승호
  • 승인 2020.04.05 19: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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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진행된 진안군수 재선거 첫 방송토론에서 민주당 전춘성 후보의 발언 한 대목이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티브로드, CBS, 진안신문 등 도내 언론 3사는 전춘성 후보와 이충국 후보를 티브로드 방송국(전주시 완산구 소재) 스튜디오에 초청, 군수 재선거 후보 검증을 위한 첫 방송토론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날 토론 도중 전춘성 후보는 이충국 후보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춘성 후보의 해당 발언의 요지는 ‘2회의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한 이충국 후보는 비도덕적인 사람이어서 군수 후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음주운전 사실은 있지만 전 후보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뺑소니가 아니다. ‘사고 후 미조치’일 뿐이다”라는 요지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 후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에 책임질 수 있느냐”는 요지로 거듭 되물었다. 하지만 전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후보는 음주운전 사실은 있으나 1건에 지나지 않으며 ‘뺑소니’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가 1건 있는 게 전부였다.

1회뿐인 음주운전을 2회라고 발언하고, ‘사고 후 미조치’라는 용어를 써야 함에도 ‘뺑소니’라는 어휘를 선택한 것이 논란의 여지가 제기되는 이유다.

‘뺑소니’란 용어에 대해 법 집행 관서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사고 후 미조치와 뺑소니(도주)는 엄연히 다르다. 형사처벌, 행정처분, 사회적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 후 미조치’는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보통 차량만 파손된 경우)가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로 가해자는 도로교통법(제54조)의 적용을 받으며 형량 또는 행정처분이 훨씬 가볍다.

반면, ‘뺑소니’는 인적 피해가 동반될 때 쓰는 용어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3)이 적용된다. 뺑소니는 ‘파렴치범’이란 어감과 사회적 인식을 가진 낱말로 ‘사고 후 미조치’보다 형량 또는 처분이 비교도 안 되게 높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후보 진영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지 못해 치명적 ‘×볼’을 찬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충국 후보의 한 지지자는 전춘성 후보를 선관위에 이번 토론회 관련 언급을 문제삼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보자가 공식적인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선거가 끝난뒤 훗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언급이 향후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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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사람 2020-04-07 05:25:40
진짜 안호영이나 그밑에 군수하는놈이나 이래서 민주당이 적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