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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재난소득, 국가 재난기금과 ‘중복수령’ 가닥…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전주형 재난소득, 국가 재난기금과 ‘중복수령’ 가닥…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 김보현
  • 승인 2020.04.05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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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초기 국가 기금에 지방비 중복·이중혜택으로 반대입장서 “시민 삶이 최우선” 선회
지나친 이중혜택 막을 선별적 장치 마련
경기도 ‘결합방식’과 더 유사할 수도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원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 가능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수령 사각지대 보완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생활이 위축된 시민에게 최대한의 지원이 돌아가도록 힘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하면서 전주형 재난소득과 혼재돼 시민들은 전주시와 정부 지원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과 혼란이 컸다.

5일 전주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한 방향 결정’에 따라 긴급 재난기금 중복 수령을 허용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정부 발표 초기만 해도 전주시는 ‘이중 수혜’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가 재난지원금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자치단체 재난지원금만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 배경이 있다고 판단한 끝에 결정을 선회했다.

대신 과도한 이중혜택성 수령은 막도록 선별 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는 개인별, 정부는 가구수당 지원하는데, 4인 가족이 전주시에서 4명분의 재난소득을 받고 정부의 최대 가구수 지원까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과연 중복 수령이 타당한지 고심해야 한다”며, “3일 정부가 발표한 지급 기준을 분석해 합리적인 중복 수령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기도가 발표한 ‘결합방식’ 지원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 ‘결합방식’은 국가 재난기금 중복 수령 가능하게 하되, 중복 수령하면 국가 재난기금 중 시·도가 낸 매칭금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쓴다.

실질적 지원 대상이지만 건강보험료 등 서류상 기준에 맞지 않거나, 지원기준 경계선에서 제외되는 시민을 구제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상태와 건강보험료가 일정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신분 증명을 받아 생계비를 지원한다. 1일 2만 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까지 40일간 지급한다.

지원기준 경계선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1차 신청마감 후 재심의, 예산을 모두 집행한다.

아동양육 가구는 돌봄쿠폰을 지원한다. 4월 중순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 3만 5000여 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쌓이며, 전북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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