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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 규제 폐지는 생산성 향상 위한 길
건설업역 규제 폐지는 생산성 향상 위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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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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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기업과 기관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종합·전문 건설의 업역 폐지에 대비한 시범사업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공단이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 중순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 시장 진출의 영향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업역 규제가 폐지될 경우 수주 금액 기준(2017년)으로 종합건설 사업자는 전문공사업의 약 87%, 전문건설 사업자는 종합공사업의 약 13%의 시장에 상호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종합건설 사업자와 전문건설 사업자가 대등하게 상호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 기업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산업구조와 체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종합·전문건설 사업자가 상호간에 만족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업역 규제 폐지가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어느 한 쪽의 밥그릇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인위적인 의도로 기울어진다면 정책의 본질적 목적은 곡해될 소지가 크다. 당장 올해 시범사업과 내년 본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이해타산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각각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종합건설 사업자는 시장 개방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정책흐름에 순응하여 취약한 직접시공 실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 공사를 수행할 기술자 등록 요건은 갖추었어도 직접시공 실적이 없으면 공사 수주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직접시공을 수행해 왔다. 덩치와 체면을 우선시하던 ‘왕년의 자존심’을 단호하게 던지고 소규모 단종 또는 겸업 공사라도 실속 있게 수주해서 실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전문업종 등록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문건설사업자도 단점을 보완해야 하는건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종합건설 발주 업종을 전문건설 발주 업종으로 전환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발주 업종 전환은 서로 찔러대는 날카로운 ‘밥그릇 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국가계약법 개정은 최소한의 타협안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주안점은 사업의 종합 관리역량이다. 기존의 종합건설 시장으로 진입을 확대하려면 그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요소를 갖추거나 향상시키는 일은 필수적이다.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춰 전체의 틀을 바꿔 달라고 시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와 업계와 학계가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업종 개편, 발주자 가이드라인, 상호 실적인정 기준과 등록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기회를 나의 기회 확대 및 소득 창출로 연결시키려면 그에 상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업역 규제 폐지의 기회는 어느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건설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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