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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0만 원 대출, ‘생색내기용’ 지적
소상공인 1000만 원 대출, ‘생색내기용’ 지적
  • 김선찬
  • 승인 2020.04.06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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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격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경영안전자금’의 대출조건도 까다로운 데다 명확한 통계마저 내놓지 않고 있어 깜깜이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5일 이내 1000만 원의 가계 자금 대출이 가능한 정책을 펼쳤다.

연 1.5%라는 저렴한 대출 금리로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은 직접 대출 신청 및 상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새벽 4시부터 줄을 기다리는 발길이 이어졌다.

병목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이달 1일부터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맞춰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지역별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란은 다소 해소된 모습은 보였지만 직접 대출 신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한 줄기의 희망에서 불만사항으로 전환됐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 지난해 4월 이후 개업, 기존 대출 일정금액 이하 등 충족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들 사이에는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 모(52·여)씨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90%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했지만 개업을 지난해 9월에 하면서 매출 근거자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돌아갔다. 수학학원 원장 김 모(46)씨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지난 1월 말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됐다는 이유로 신청이 불가능해 포기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호남지역본부는 현재까지의 직접 대출 신청 및 지급 건수, 지급액 등을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폭주하고 있는 신청·상담으로 센터와 전화 연결이 쉽지 않고 개인 정보, 보안 문제 등의 핑계를 내놓고 있다.

특히 신청 대비 지급 건수 비율이 낮다는 부정 기사가 나올 우려때문이라는 답변도 나오면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투명성마저 의심을 사고있다.

마지막으로 확인이 이뤄졌다는 지난달 30일까지의 통계 현황 또한 보안상의 문제로 불가능하고 단순 신청 건수가 언론에 나오면 소상공인들이 밀려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아이러니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기존에는 각 지역 센터장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급에 대한 전북지역 통계 현황 파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사이트 내에서 막혀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내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은 “지역별로 현황이 나오면 또다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몰려오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도내 어디 지역에서도 현황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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