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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대출 문턱 낮춰야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대출 문턱 낮춰야
  • 전북일보
  • 승인 2020.04.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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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경영안전자금’ 지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선 대대적인 민생·금융안전 패키지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정작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영세·소상공인들에겐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 발길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은 연 1.5%의 저렴한 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이기에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영안전자금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신청 및 상담을 위해 새벽 4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다. 병목현상이 심해지자 지난 1일부터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맞춰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지역별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의 대출 문턱이 높아 경영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용등급도 1~3등급이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4월 이후 개업했고 대출금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대출 충족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푸념이 나온다. 이들은 장사하는 사람이 은행 연체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볼멘소리를 높인다. 정부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풀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대출 문턱에 걸려서 자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들고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서 달라는 의미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겐 제때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속한 지원을 독려하고 과실에 대한 면책을 약속한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문턱을 더 낮추고 경영자금을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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