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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란 누구인가?
선거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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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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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다가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28일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교 내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선거교육도 활성화하며 선거와 관련된 일회성 교육을 넘어 주권자 교육으로의 장기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수차례에 걸쳐 미뤄진 탓에 민주시민교육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18세인 53만여명이 생애 첫 투표권을 갖게 된 제21대 총선이다. 그러나 투표는커녕 제대로 된 개학을 걱정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유권자가 약 14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더욱 절실해보인다. 초등학생시절부터 ‘선거’와 ‘국회의원’ ‘입법기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철저히 익히고 체험하고 실천해나가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주에는 ‘선거’와 ‘국회의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4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일상이 크게 전진할 수도 혹은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4월 2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전북일보 2020년 3월 5일 개학 연기로 ‘교복 유권자’ 선거 교육도 차질

해럴드경제 2020년 4월 3일 국회의원 후보 선택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공직선거운동 시작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일)부터 시작돼 14일까지 13일간 치열하게 전개된다. 총선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유세차를 동원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벽보와 현수막도 걸 수 있는 등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가’가 일상이 되면서 대규모 유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선거운동원 확보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 선거 캠프마다 코로나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심하고 있다.

여야도 국회에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유세를 최소화하고 후보자 개인의 SNS나 유튜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하자는 뜻이겠다.

하지만 총선은 총선 답게 치러져야 한다. 후보와 정당이 지역의 현안을 놓고 경쟁하면서 대안을 고민하는 치열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조용하게 전개하더라도 내용 만큼은 후끈 달아오를 정도의 논쟁 마당이 이뤄질 때 유권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이다.

전대미문의 선거운동 제한이 있는 이러한 때에는 정책토론회 활성화가 대안이다. 선관위 법정토론회와 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후보를 판별할 유력할 수단이다.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토론회 참여를 보이콧하는 건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북의 10개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과 무소속 등 모두 44명의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다.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이 치열하게 모색되길 바란다.

선거는 후보 개인의 인물 됨됨이와 공약, 현안 및 대안능력 등에 대한 검증 장치이다. 또 후보간 차별성을 통해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판별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알리고, 유권자는 지역을 대표할 역량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차별성을 확인해야 할 때이다.

유권자는 선거 때 갑이다. ‘갑질’을 제대로 할 때 선거의 순기능도 살아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4-02>

<읽기자료 2>

개학 연기로 ‘교복 유권자’ 선거교육도 차질
- 선관위 방문교육계획 ‘코로나19’ 확산에 무산 도내 고교 유권자 6090명 생애 첫 선거 무관심 우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사상 첫 ‘교복 유권자’들이 제대로된 선거 교육을 못 받고 4?15총선에 참여할 처지에 놓였다. 참정권 확대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무관심 속에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18세 이상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개학하면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개학 후 진행하는 방안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개학 이후에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해서 선거 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도내 학교들에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선거 교육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교 재량으로 이뤄질 방침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선거 교육 차원에서 제작한 영상 26편을 학교에 전달해 학교 사정에 맞춰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영상도 포함돼 있고, 새내기 유권자에 대해 사례별 교육과 선거제도 설명, 그리고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대부분 학교는 개학 첫 주에 선거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이런 노력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고3 학생들이 이번 총선에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총선 이틀 이후인 4월 17일에 치러지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3월 모의고사로 불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보통 3월 중순에 치러지지만, 개학 연기 여파포 이미 세 차례 연기됐다.

애초 지난 12일 실시 예정이었지만 개학 연기로 4월 2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 또 한 차례 개학이 연기되면서 4월 16일에 이어 17일로 또 다시 연기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을 갖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 유권자 수는 6090여 명에 달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3-25>

<읽기자료 3>

국회의원 후보 선택

며칠 후면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총선이라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만한 겨를이 있을지 연려스럽다. 코로나19는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한번 잘못 선택한 국회의원은 4년이나 참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강도가 더 클 수도 있고,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총선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 못지않게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 일에 국민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공무원으로 일할 때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과 같이 선출직들과의 관계다. 선출직과의 관계가 좋으면 유능한 공무원으로 인정받기가 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선출직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내 경험이다. 이유야 많겠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보면 선출직들의 행태가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 선출직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매우 불쾌해해서 정책에 대한 설명 자체를 듣지 않으려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국 고위직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선출직이 왜 직급을 구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선거할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겠다고 말하면서 유권자들에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선이 되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선출직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난다. 국정감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의원들만 질의를 하고 답변도 하지 못 하게 하거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잘라버리거나 막무가내식으로 호통치는 형태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토론과 협상이라는 과정을 무시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무원 시절 선출직과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경우 무조건 “의원님의 말이 옳다”라고 하고, 실천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적극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의원이 질의하는데 추진이 어렵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받는 것을 가장 기분 나빠한다는 것이다. 나도 무조건 의원의 말에 순응하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다. 격렬한 논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좋은 대안을 찾는 그런 선출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봤던 기억이 난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비록 소수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 없는 다수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국회의원은 일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선택되면 좋겠다. 논리도 없이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또박또박 대답하면 국민의 대표를 무시한다는 말을 하고, 직급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국회의원은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막중한 자리라는 책임의식과 국민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는 국회의원을 뽑는 말없는 다수였으면 좋겠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0-04-03>

 

생각키우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 선관위는 하급 선관위를 지휘 및 감독하고,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3.16조).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기, 경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4조의 2).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이 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한국의 투표제도

한국의 근대적 투표제도는 1948년 3월 18일 미 군정장관 명의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이 최초다. 이 선거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 하에 작성되어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투표 방침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때 공포된 선거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변화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생글

투표를 잘하는 방법 2가지

To. 초등학생 유권자들

전주해성중 1학년 서지후
전주해성중 1학년 서지후

얘들아 안녕, 난 서지후라고 해. 이번을 기회로 너희에게 투표를 잘하는 법 2가지를 알려줄게. 이건 투표를 하는 것뿐 아니라 너희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쓸 수 있을 거야.

1. 공약 판단하기

먼저 공약이란, 자신이 당선되었을 시 지킬 약속을 말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걸 공약으로 쓰곤 해. 예를 들자면,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 왕따 없는 학교’라던가, ‘웃음이 많은 학교, 오고 싶은 학교’ 이런 공약들이 있어. 그렇지만 이런 공약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공약이기도 하고, 공약이라 내걸긴 했지만, 할 마음조차 없었을 수 있어.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뽑을 이유조차 없을 거야.

2. 인기 투표하지 않기

남자라서 남자 뽑고, 여자라서 여자 뽑고, 잘생겨서 뽑고, 예뻐서 뽑고. 이런 일 생각보다 많아. 그렇지만 이렇게 잘난 외모를 보고 뽑는 건 옳지 않아. 왜냐고? 외모로는 내면을 알 수 없거든.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뽑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중요해.

우린 앞으로 훨씬 많은 선거를 하게 될거야. 그때마다 잘 써봐! 그럼 안녕~ /전주해성중 1학년 서지후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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