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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감성주점 운영제한 ‘초강수’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감성주점 운영제한 ‘초강수’
  • 김윤정
  • 승인 2020.04.09 2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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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몰리는 감성주점 그간 영업제한 사각지대로 분류
서울 등 수도권 유흥 및 주점 發 단체감염
송하진 지사 홀로 감성주점 현장 잠행 실태 파악
도, 현행법 상 제제 가능성 여부 따져 도내 ‘감성주점’에 운영제한 권고 조치 초강수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10일 본격적인 주말 점검에 돌입하기 전 ‘감성주점’ 업주들에게 행정력 발동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출동하고 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10일 본격적인 주말 점검에 돌입하기 전 ‘감성주점’ 업주들에게 행정력 발동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출동하고 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각지대임에도 ‘유흥업소’로 분류돼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감성주점’에 대해 ‘도지사자체행정명령’ 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적용대상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사실상 클럽 등 유흥업소와 비슷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다. ‘감성주점’은 얼핏 일반주점과 비슷해 보이지만, 수많은 손님 간에 이성교류를 촉진시키는 장소로 활용되며, 불특정 다수 간 대화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실제 서울 등 수도권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에는 ‘감성주점’형태도 포함돼있다.

전북도는 이에 도내 ‘감성주점’에 대해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내리고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전라북도지사 행정명령>이 발동함에 따라 감성주점 형태에 해당하는 시설 및 업종은 이달 19일까지 영업중단 권고 조치를 받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이어나갈 경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소독상태, 방문자 발열체크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도는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있는 업소가 적발되는 즉시 해당시설에 대해 집회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간다.

도내 감성주점은 전주 서부신시가지·객리단길·전북대대학로 등을 중심으로 성업 중이다.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전라북도지사 자체명령’으로 ‘시설·업종 운영제한 권고조치’를 지난 8일 자로 발령했다. 광역지자체장 권한으로 일반음식점인 ‘감성주점’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전북도가 처음이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보다도 앞선 조치다.

앞서 송하진 지사는 ‘감성주점’ 등 심야에 인파가 집중되는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확인에 나섰다. 심각성을 인지한 송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시설 분류기준에서 제외됐음에도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장소가 많았다” 며 “현행법을 철저히 분석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고 지시했다.

송 지사는 “국내 확진환자 수가 최근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까지는 결코 안심단계라 말할 수 없다” 며 “‘사회적 거리두기’ 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의 불만과 불편을 감수하고 ‘자체 행정명령’ 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단행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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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 2020-04-12 16:57:35
형평성 전혀없는 보여주기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