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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국 최초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제’ 시행
익산시, 전국 최초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제’ 시행
  • 엄철호
  • 승인 2020.04.09 2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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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일괄 지급
지역화폐 사용때 월 최대 10만원 페이백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

계층별 선별적 지원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통해 경기진작 효과를 보다 극대화 시키기 위한 특단의 카드로 시민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혜택이 부여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9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익산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소득보전형 10만원과 경기진작형 30만원을 결합시킨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정책을 수립하고 피해계층별 핀셋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피해계층이 광범위해지면서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처방책으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격 추진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상실 시민에게 지원하는 소득보전형과 지역화폐를 사용한 만큼 돌려주는 경기진작형을 결합한 형태로서 차별없는 보편적 지원과 경기부양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제도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세밀하게 준비한 만큼 지급이 최대한 신속 진행될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적극 협력을 통해 관련 절차 이행에 나서겠다”면서 지급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인 재난기본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화폐(다이로움)를 통해 사용한 만큼 돌려주는 소비촉진제도로 일명 페이백 제도이다.

이는 현재 전국 공통인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 외에 익산 지역화폐를 사용한 만큼(월간 한도 100만원) 10%를 추가적으로 돌려줌으로써 경기진작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즉, 익산지역화폐를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사용시 최고 30만원을 페이백으로 적립해주기 때문에, 소득보전형과 결합하면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최고 4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에는 총 285억4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는 3월 말 기준 익산시 인구 28만 5431명(외국인 제외)을 기준으로 하였다.

정 시장은 “그동안 2차에 걸쳐 실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은 시급한 분야에 긴급지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시민복지 추구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진작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즉시 발급이 가능한 ‘기프트 선불카드’형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면 13일부터 접수할 예정이고, 방문신청은 28일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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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강 2020-04-10 17:18:46
전주시는 뭐하는 겁니까? 시장님, 익산, 군산 본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