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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전북 정원은 0명?
꼭꼭 숨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전북 정원은 0명?
  • 엄승현
  • 승인 2020.04.14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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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전국 전담요원 51명, 전북은 1명
전북은 전문수사관 아닌 일반 수사관
관련 수사 인력 부족시 인근 광역청에 지원 요청
경찰 “전국적으로 수사 인력 확충 등 예정”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전문적으로 추적해 환수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전북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수사팀이 만들어졌으나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서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전국 경찰에서 시범운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700억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해 동결하기도 했다.

이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2019년도부터 정식으로 운영해 51명의 전담 요원이 배치됐고 전북청은 1명의 수사 인원이 운영중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수사관이 아닌 일반 지능범죄수사 인력으로 자리가 채워진 상황이다. 여기에 1명의 인력도 기존 지능범죄 수사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수사 집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청은 관련 수사 인력 부족 시 인근 광역청인 광주경찰청 등에 지원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도 범죄가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범인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교묘하게 은닉할 경우 전문수사팀 공백으로 인한 범죄수익 몰수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원광대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40억 상당의 보증금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았지만 이들이 얻은 수익이 환수되지 않아 학생들을 울렸다.

전문가들은 범죄수익을 노린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환수조치가 필요하며, 또 이러한 조치는 범죄 동기 약화와 같은 예방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수익 환수는 신속한 대응으로 진행되어야 관련 수익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중요한 만큼 지방청에서 대응할 수 있게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범죄수익추적팀 운영은 재산범죄 피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돼 올해 안에 그 규모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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