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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서비스업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해 달라”
“자동차정비업, 서비스업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해 달라”
  • 송승욱
  • 승인 2020.04.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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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판금, 도색, 튜닝 등 주된 업무가 제조”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정부자금 지원이나 전기요금 할인 혜택에서 제외

자동차 정비공장도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유영진)은 19일 “자동차 정비공장의 주된 업무가 판금이나 도색 튜닝 등 제조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산업분류가 기타 서비스업으로 돼 있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통계법상 표준산업분류는 서비스업으로 돼 있는 반면 산재보험료 산정시에는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업종임에도 적용법령에 따라 분류가 달라져 혼란을 주고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종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지난해 전북도의 추석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는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물자동차 운송업, 일반기계 수리업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자동차 종합수리업이나 자동차 전문수리업은 배제됐다.

제조업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용량과 시기에 따라 10~20%가량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월평균 20만원 안팎을 더 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30~40개 사업장의 경우 판금·도장부스 시설변경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지만, 200여곳에 달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운행이 불가한 사고차량을 고쳐 새 차량으로 만들어내는 제조 분야가 전체 업무의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법상 산업분류는 점검과 정비에만 초점이 맞춰져 서비스업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고시하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자동차정비 관련 업종의 경우 실제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분류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대안으로 개별법령을 통해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에는 도내 종합·소형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 등 246개 자동차 정비공장과 관련업무 사업장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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