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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깜깜이 행정’ 불만"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깜깜이 행정’ 불만"
  • 전북일보
  • 승인 2020.04.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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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A 씨(63)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찾았다.

하지만 1.5%라는 저금리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따라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기쁜 마음도 잠시였다.

지난 16일 갑작스럽게 지원 금액이 조기 소진됐으니 2.6~2.9%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2 또 다른 자영업자 B 씨(59) 역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되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방문했지만 이후 같은 경험을 했다.

같은 날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어쩔 수 없이 2.6%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B씨는 화가 나는건 당연하고 총선이 끝난 다음 바로 변경돼 선거용 지원금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을 놓고 ‘깜깜이 행정’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1.5%라는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신청자들이 쏟아지고 결국 지원 규모를 5조 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면서 도내 소상공인들도 정책 초기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을 받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증 대출에 대한 수요 급증과 함께 자금난으로 일반 시중 은행과 마찬가지로 2% 중후반대로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

문제는 저렴한 금리라는 이유로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끝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대출 금리 상승은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격이다.

또한 지난달 27일 대출 한도가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사전에 공지를 받지 못하면서 항의와 문의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신보 측도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집행 지연과 소진 우려로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가 확대된 중기부의 방침과 방문자들의 마찰에 고난을 겪고 있다.

당초 7000만 원이라는 고액 대출금은 정부 정책과 현장에서의 행정 사이에 괴리된 부분이 있고 성급하게 자금 결정이 내린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중기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대출 신청 최대 인원을 고려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족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의 한계가 있는데 무조건인 시행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김선찬·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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