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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무인발급기 설치 시급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시급
  • 김선찬
  • 승인 2020.05.10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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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만성동 이전, 경원동 전주등기소 통폐합
전주·완주 소재 법인들, 거리 멀어 '불만'
전주상의, 대법원에 추가 설치 요청

전주지방법원 이전으로 전주 경원동 전주등기소가 통폐합되면서 전주시를 비롯한 완주군 소재의 법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곳에서 1곳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서류발급을 위해 만성동의 전주지방법원 등기과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무인발급기는 서울 14대, 인천·경기 7대, 대구 5대, 충북 3대 등 전국에서 총 44대 운영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의 통합무인발급기를 법원 외에 시청과 구청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권역에는 1대도 없고 전북지역에서는 군산시 오식도동 산단민원센터 단 1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과 비대면 업무 및 민원 편의를 위해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한 기업 관계자는 “왕복 20분이면 충분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1시간 넘게 걸린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작은 것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한 상공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보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임을 고려한다면 전주시 동남권과 완주군의 법인들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먼 길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 법인인감증명발급 통합무인발급기를 전주시청과 완산구청·덕진구청에 설치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내에 전주와 완주군민은 물론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민원인들을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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