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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 재난관리기금 점검 (하) 대책] "효율적 재정운용 전략 마련 시급"
[전북 시·군 재난관리기금 점검 (하) 대책] "효율적 재정운용 전략 마련 시급"
  • 송승욱
  • 승인 2020.05.11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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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수준 기금보유액,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돌려막기 급급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필요사업 축소·취소·연기 연쇄적 발생
각종 보조금사업 축소, 전시성·선심성 행사예산 대폭 삭감 통한 재원 확보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추가 재난에 대비한 기금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특히 도내 시·군 대부분은 ‘텅 빈 재난관리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일반회계 전출을 통한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어서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내 대부분 시·군은 바닥 수준에 이른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단계적 충원 방침 외에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이다.

문제는 이렇게 일반회계 전출이 늘어날 경우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에도 필요사업의 축소나 취소, 연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허리띠 졸라매기가 한계에 봉착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도 높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을 무작정 취소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지방의회의 협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편승해 안전장치 없이 재난관리기금을 과도하게 끌어다 쓸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후유증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운용전략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긴급지원이 자치단체장의 경쟁적 퍼주기식 전시행정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가장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용하는 무리한 일반회계 전출, 사업 축소는 주민 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욱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때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돌려막기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선심성 재원을 대폭 줄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연쇄반응이 생긴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면서 “단체장의 의지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안전기금은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후적 성격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 우선 배정에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요된 기금의 확충은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일몰제 엄격 적용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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