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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취소 판결 요구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취소 판결 요구
  • 백세종
  • 승인 2020.05.11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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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노동자들, 공개변론 앞두고 기자회견
오는 20일 대법원 상고심 공개변론 시작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상고심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북지역 학교노동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북교육청 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 10여 명은 11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을 실현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뒤 3~6개월 안에 최종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전교조를 향해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하고 탈퇴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법외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배제되는 등 노조 활동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결정이 되지만 1,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한다면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 취소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에는 법외노조 통보 전에는 5000여 명의 노조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30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 오전 10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을 만나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여론 조성 등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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