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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하가지구 일부 주민, 홍보공영제 도입 불만
전주 하가지구 일부 주민, 홍보공영제 도입 불만
  • 이종호
  • 승인 2020.05.12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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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알권리 훼손
집행부 입맛대로 시공사 선정 가능성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과정의 과열, 혼탁을 막기위해 도입된 ‘홍보공영제’가 조합원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집행부의 입맛대로 시공사가 선정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보공영제는 과거 시공자 선정 시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조합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투명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국토부고시에 조합원개별접촉/홍보금지, 금품수수/향응제공금지, 시공사합동설명회 조합측의 시공사홍보활동대행등의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서 더욱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별 건설사별 홍보를 허용하게 되면 막대한 홍보비용이 쓰이게 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때문에 업체 간 비방과 혼탁한 홍보경쟁을 줄이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고자하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립성을 지켜야할 홍보가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왜곡된 정보에 의해 조합원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의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사의 개별 홍보가 금지되면서 조합에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교육해 조합원들에게 사업설명과 시공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의 조건 등을 설명을 해야되는데 조합의 입김에 의해 홍보요원들의 설명이 한쪽에 유리하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조합설립 총회를 마치고 전주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전주 하가지구 재개발 구역에서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추진위 집행부가 현대와 포스코, 대림산업 등 유명 브랜드 업체 8곳에 홍보공영제를 도입한다며 사전홍보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2군 업체가 시공사가 선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체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의 시공사가 1군 유명업체가 아닌 업체가 선정된 선례를 감안해 집행부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재개발 추진구역 한 관계자는 “집행부로부터 대형건설사는 시공비가 높은 반면 중소건설사는 시공비가 낮기 때문에 중소건설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이 경우 일반 분양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데다 프리미엄도 낮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4곳의 1군 대형건설사가 시공의사를 가지고 문의를 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는 아무런 접촉이 없다”며 “시공사로부터 물티슈 한 개라도 받게되고 개별접촉하면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전주시의 의견을 감안,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문을 보냈을 뿐 1군업체를 배제하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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