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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북한 인권실태는 어떨까
[신간] 북한 인권실태는 어떨까
  • 최정규
  • 승인 2020.05.13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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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2020 북한인권 백서' 출간

현 북한의 인권실태를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펴낸 <북한인권백서 2020>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에는 마약 거래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개적인 사형 집행의 사례가 실렸다.

백서는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간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식적인 구금시설이 아닌 임의적이고 자의적 관행에 따르는 정치범수용소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백서는 “한국행을 기도하다 적발돼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사례는 지속해서 수집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어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해 국경통제 및 탈북 단속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탈북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거와 비교해 인권이 일부 개선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형과 관련해서는 “과거보다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로 공개처형 현장에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공개처형 횟수가 감소해서인지, 아니면 비공개 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서인지는 분명하지 않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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