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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하고 촬영한 경찰 징역 3년6개월
동료 성폭행하고 촬영한 경찰 징역 3년6개월
  • 강인
  • 승인 2020.05.13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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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3일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순경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15개월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태연하게 지낸 것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을 억압해 강간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음에도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피해자와 합의로 잠자리를 한 것처럼 말한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에게 강간 못지않은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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