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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혐의 30대 남성, 신상 공개해야"
"연쇄살인 혐의 30대 남성, 신상 공개해야"
  • 엄승현
  • 승인 2020.05.13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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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건 이후 6일 내 또 피해자 발생
특수강간혐의로 집행유예 중 범죄 저질러
전문가 “공익, 예방 등 위해 신상 공개 해야”
경찰 “수사 중, 신상공개 언급 단계 아니야”
부산에 살던 20대 여성이 12일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서 사체로 발견돼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부산에 살던 20대 여성이 지난 12일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서 사체로 발견돼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신상 공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의자의 범행이 잔혹하고 또 다른 추가 범죄 파악 등의 차원에서다.

경찰은 전주 지인 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31)가 부산 여성 B씨(29)를 살해하고 완주군 상관면 소재 과수원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지인 C씨(34)를 최초 살해하고 6일 만에 추가 살인을 한 셈이 된다.

그는 특히 지난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A씨가 과거 중범죄의 죗값도 다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두 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1차 사건에서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의 범죄 사실들을 살펴봤을 때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던 점은 의문이다”면서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상정보공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은 “현재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며 “추후 진술과 수사상황을 종합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0대 실종 여성 사체의 부패가 심해 1차 부검 구두 소견 결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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