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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북지역 교권침해 500여 건
최근 5년간 전북지역 교권침해 500여 건
  • 백세종
  • 승인 2020.05.14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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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의원 교육부 자료
전국 1만3756건, 학생 폭행사건 급증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2배 이상 증가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3756건이었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509건의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했으며,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5년 112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문제 뿐만 아닌 교원 비위건수 같은 기간 25% 증가하면서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해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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