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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위한 정책 홍보·규제 완화 절실
소상공인들 위한 정책 홍보·규제 완화 절실
  • 김선찬
  • 승인 2020.05.17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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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이 극심해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자격조건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금융권에서도 다양한 혜택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는 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로 조사됐다.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 사업 활용도의 편중이 심각하며 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본 소상공인은 과반수에도 못미친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에 그쳤으며 노란우산공제(32.3%),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44.3%) 신청방법 및 서류 작성이 까다롭다(24.8%) 등의 사유로 지원 정책을 이용하지 못했다.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중복응답)으로는 세 부담 완화(61.4%)를 꼽았으며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등으로 고질적인 애로인 자금난 대책에 대한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임대료 상승 및 임대차 기간 갱신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를 강조했다.

이어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실제 도움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역부족이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규제 완화, 지원 혜택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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