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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법·전주 특례시법, 20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공공의료대법·전주 특례시법, 20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 김세희
  • 승인 2020.05.17 19: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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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전주 특례시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마지막 본회의(20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처리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협상을 벌였으나 현재는 결렬된 상태다. 사실상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처리하자’는 논의를 했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해오던 통합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 여론이 대두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위 통합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도 법안 통과에 합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통합당 의원들이 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원격의료 내용 일부, 관광 등의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민연금법은 스튜어디십 코드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통합당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도 자신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개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회의까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여야 지도부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하지만 쉽진 않다”며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 특례시법

전주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등의 20대 국회 통과는 여야가 지난 14일 국회 마지막 본회를 20일 열기로 하면서 불씨가 일정부분 살아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8~19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특례지 지정 기준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주시와 같은 인구 50만 도시, 도청소재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주시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느냐가 관건이다. 17일 현재까지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 가능성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논의가 끝나지 않은 제주 4·3특별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쟁점법안 처리가 끝난 뒤, 전주 특례시 지정까지 논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섣부르게 전망하긴 어렵다”면서도 “마지막 불씨를 지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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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리가리 2020-05-17 22:01:43
바라내가야기했지 촌북은정부와더블어강간당에서 선거용으로쓰고버린다고 젊은이들이여촌북을등지고떠나야그길이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