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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간 세수격차 완화,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으로 가능"
"자치단체 간 세수격차 완화,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으로 가능"
  • 천경석
  • 승인 2020.05.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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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 재정 분권, 내년부터 2단계 추진
시·군간 세수불균형 심화 우려 지속 제기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2단계 재정 분권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세목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목조정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광역단체 중심의 세원 구조와 광역-기초 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적 세수 불균형 등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마무리되는 1단계에 이어 내년부터 2단계 재정 분권이 추진된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득세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시·군 간 세수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는데, 이를 불형평한 시·군 세목을 도에 이관하는 세목조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세수불균형 심화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도 지역 법인지방소득세 일부의 수평적 공동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재명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현재 지방소비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재정 분권과 광역-기초 간 세목 조정 방안을 연계해 동시에 추진할 때 지방세 확충은 물론 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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