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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당리당략으로 통과 무산…전주 특례시법은 기사회생(?)
공공의대법, 당리당략으로 통과 무산…전주 특례시법은 기사회생(?)
  • 김세희
  • 승인 2020.05.18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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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속보=‘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여야의 당리당략 때문에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고,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전주 특례시법)은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9일 열려 전주 특례시 지정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여야 당리당략으로 통과 무산

결국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다.

당초 통합당은 민주당을 상대로 서비스산법발전법과 국민연금 개정안 처리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통합당도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공공의료 인력확충 여론 때문에 통과로 입장을 바꾼 데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석이 177석이 돼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실리를 챙겨보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이후 슈퍼여당이 돼서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 쉬운데, 굳이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원하는 쟁점법안 처리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법안을 서둘러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원내 제1·2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서둘러서 처리해야 할 전북현안이 희생된 셈이다. 향후 전북에서 비판 여론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특례시법 기사회생 가능성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과 마찬가지로 20대 국회 통과 무산이 예상됐던 전주 특례시법은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 국회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관련법안 처리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 전주와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과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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