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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전북 지자체’…인구대책 해법은 어디까지?
‘소멸하는 전북 지자체’…인구대책 해법은 어디까지?
  • 천경석
  • 승인 2020.05.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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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지방 소멸도시 도내 11개 시군 포함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21대 국회서 통과를"

전북도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 지방소멸 관련 중앙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김제와 고창이 행안부에서 진행한 인구감소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주목받기도 했다. 또한, 2030년, 2040년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전북도 인구 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도·시·군, 기관·단체, 기업 등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출산·육아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배려풀 전북’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전북도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사업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 인구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지방 소멸 위험도 또한 지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자체 차원의 대책에 더해 국가 차원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방 소멸 위험도가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지수 2019’에 따르면 전북도의 경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1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된 수치다.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간주한다.

도내에서는 앞선 11개 시·군 모두 0.5 이하로, 진안, 무주, 고창은 0.21을 기록하며 도내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올해 소멸 고위험(0.2 미만)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 전체로 따져도 0.53으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 최상위권이고, 전주와 군산, 익산 또한 소멸위험 바로 전 단계인 주의 단계다.

이 때문에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구소멸지역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오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에 더해 소멸지역 내 지역 활력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재정 지원과 출산 보육 지원 강화, 유휴시설 활용, 또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운영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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